문서보기 - 국심 2000구2615, 2001. 2. 2.
문서번호 국심 2000구2615, 2001. 2. 2.
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의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범위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2001. 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