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2614, 2001. 5. 5.
문서번호 국심 2000구2614, 2001. 5. 5.
쟁점구축물을 설치한후 그 구축물의 감가상삭기간이 소멸되기 전에 광산을 폐업하고 광업권을 소멸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여야 하는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2001. 5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