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서0083, 2004. 4. 19.
문서번호 국심 2004서0083, 2004. 4. 19.
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04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