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구2604, 2001. 3. 20.

문서번호 국심 2000구2604, 2001. 3. 20.

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2001. 3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