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2559, 2000. 12. 20.
문서번호 국심 2000구2559, 2000. 12. 20.
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