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구2472, 2001. 2. 22.

문서번호 국심 2000구2472, 2001. 2. 22.

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1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