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2429, 2001. 1. 12.
문서번호 국심 2000구2429, 2001. 1. 12.
미등록사업자의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액이 1억5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1. 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