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2426, 2000. 11. 14.
문서번호 국심 2000구2426, 2000. 11. 14.
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