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2359, 2001. 2. 21.
문서번호 국심 2000구2359, 2001. 2. 21.
쟁점자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2001. 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