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2351, 2001. 3. 12.
문서번호 국심 2000구2351, 2001. 3. 12.
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57,308,951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1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