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2305, 2001. 1. 15.
문서번호 국심 2000구2305, 2001. 1. 15.
분할된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2001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