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2275, 2001. 3. 22.
문서번호 국심 2000구2275, 2001. 3. 22.
쟁점주식의 거래가 유상거래인지, 아니면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갑법인에게 증여한 것인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2001. 3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