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2273, 2000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2000구2273, 2000. 12. 28.
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0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