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2211, 2001. 3. 29.
문서번호 국심 2000구2211, 2001. 3. 29.
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1. 3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