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2203, 2000. 12. 7.
문서번호 국심 2000구2203, 2000. 12. 7.
쟁점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