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2171, 2001. 10. 19.
문서번호 국심 2000구2171, 2001. 10. 19.
잡급비 등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을 소득의 실지귀속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1. 10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