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2135, 2000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2000구2135, 2000. 12. 11.
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개별공시지가의 5%를 적정임대료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0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