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2000구1999, 2000. 9. 7.

문서번호 국심 2000구1999, 2000. 9. 7.

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0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