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1984, 2001. 3. 9.
문서번호 국심 2000구1984, 2001. 3. 9.
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건물 및 부수토지를 쟁점주택과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