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1980, 2000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2000구1980, 2000. 12. 15.
쟁점사채의 이자수입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지 아니면 대금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인 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0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