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1959, 2001. 1. 26.
문서번호 국심 2000구1959, 2001. 1. 26.
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2001. 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