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1877, 2000. 12. 20.
문서번호 국심 2000구1877, 2000. 12. 20.
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기 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0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