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구1871, 2001. 2. 2.

문서번호 국심 2000구1871, 2001. 2. 2.

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1. 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