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구1860, 2000. 12. 7.

문서번호 국심 2000구1860, 2000. 12. 7.

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이 정당한지(취소)

법인 취소

결정일 2000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