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1790, 2001. 1. 6.
문서번호 국심 2000구1790, 2001. 1. 6.
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