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1687, 2000. 12. 19.
문서번호 국심 2000구1687, 2000. 12. 19.
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