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1643, 2000. 8. 30.
문서번호 국심 2000구1643, 2000. 8. 30.
임대사업용으로 완공한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함이 없이 양도하고, 사업 양수인이 임대한 경우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8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