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1624, 2000. 11. 14.
문서번호 국심 2000구1624, 2000. 11. 14.
실지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명의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명의상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