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1544, 2000. 11. 17.
문서번호 국심 2000구1544, 2000. 11. 17.
영업권 양도에 따른 「일시재산소득」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