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1517, 2000. 11. 7.
문서번호 국심 2000구1517, 2000. 11. 7.
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