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1444, 2001. 1. 9.
문서번호 국심 2000구1444, 2001. 1. 9.
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한 토지지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임대요율(5%)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등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2001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