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1382, 2001. 10. 9.
문서번호 국심 2000구1382, 2001. 10. 9.
잡급비등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1. 10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