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1285, 2000. 10. 23.
문서번호 국심 2000구1285, 2000. 10. 23.
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양도하였는지 또는 증여하였는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0. 10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