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1200, 2000. 8. 23.
문서번호 국심 2000구1200, 2000. 8. 23.
법인의 사외유출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8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