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구1179, 2000. 10. 31.

문서번호 국심 2000구1179, 2000. 10. 31.

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0. 10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