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1024, 2000. 8. 24.
문서번호 국심 2000구1024, 2000. 8. 24.
공매대금 배분액을 압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0. 8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