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1005, 2000. 12. 19.
문서번호 국심 2000구1005, 2000. 12. 19.
증여자의 금융기관 채무액을 수증자가 부담한 경우 당해 채무부담액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