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0983, 2000. 6. 15.
문서번호 국심 2000구0983, 2000. 6. 15.
양도일을 1999.1.12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25%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