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0968, 2000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2000구0968, 2000. 12. 31.
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,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