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0907, 2001. 2. 15.
문서번호 국심 2000구0907, 2001. 2. 15.
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1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