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0899, 2000. 9. 16.
문서번호 국심 2000구0899, 2000. 9. 16.
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매출환산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