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0885, 2000. 7. 12.
문서번호 국심 2000구0885, 2000. 7. 12.
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