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0848, 2000. 9. 7.
문서번호 국심 2000구0848, 2000. 9. 7.
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준공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있다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2000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