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구0828, 2000. 10. 26.

문서번호 국심 2000구0828, 2000. 10. 26.

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0. 10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