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0637, 2000. 10. 2.
문서번호 국심 2000구0637, 2000. 10. 2.
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출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