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0588, 2000. 10. 7.
문서번호 국심 2000구0588, 2000. 10. 7.
사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양도담보자산을 인수한 후 처분한 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2000. 10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