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0529, 2000. 12. 2.
문서번호 국심 2000구0529, 2000. 12. 2.
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