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0514, 2000. 9. 22.
문서번호 국심 2000구0514, 2000. 9. 22.
쟁점임야가 금양임야이고 쟁점농지가 묘토이므로 상속세비과세대상인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0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