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0387, 2000. 6. 16.
문서번호 국심 2000구0387, 2000. 6. 16.
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6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