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0322, 2000. 9. 27.
문서번호 국심 2000구0322, 2000. 9. 27.
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2000. 9. 27.